1 대한민국 법률 체계
(1) 법 읽기의 기초
- 법령의 계층적 구조 :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의 내부 구조 : 목적과 정의(용어), 조-항-호-목
- 고시(행정규칙)의 특성 : 법적인 행정 효력 X, 가이드라인
- 법률 : 국회에서 의결에 의해 정한 법
- 헌법 하위의 모든 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존재할 수 없음
(2) 행정규칙
| 행정입법 :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입법 활동
-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국회에서 제정할 사항 행정부에 위임
- 대통령령(시행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생성,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구체적 사항
-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한 것
-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O
-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규정, 규칙, 지침
-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X
| 고시 :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떤 내용 알리는 것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인행정기관이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
- 상위법령이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 법적 효력 지님
- 개인정보에 대해 위임했으나 투표에 관한 고시일 경우 X
| 해설서, 안내서, 사례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 법 or 고시가 아니나 법과 같이 동작
- 실제 법적 효력 X
- 법령, 고시를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서, 현업에서 가이드라인처럼 사용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 : 개인정보보호법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법)
- 특별법 : 신용정보법(금융), 사회보장 급여법(복지), 감염병 예방법(의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특례(정보통신)
- 개인정보 보호법과 보호수준이 다른 경우 해당 조문별로 특별법 우선 적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관된 것으로 특별법
(4) 제재 용어
| 행정처분/형사처분
- 행정처분 :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영업정지
- 제재처분 :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 형사처분 :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
- 형벌 : 사형, 징역, 벌금, 몰수 → 죄인 법정주의(판결에 의해서만 부과 가능)
| 벌금/과징금 vs 과태료
- 벌금 : 형사처분
- 과징금 : 행정처분 → 경제적 이익 환수, 영업정지, 순수한 금전적 제재
- 과태료 : 행정처분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 입건/송치/기소
- 고소 :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신고하여 처벌 요구
- 고발 :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신고하여 처벌 요구
-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 → 피의자
- 송치 :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 →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 기소 :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 요구하는 것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독점주의 : 공소 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음
| 재판 종류
- 형사재판 :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과하는 재판
- 행정재판 : 작위, 부작위 여부에 따라 다툼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ex)행정 처분 취소 소송
- 민사재판 :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 법률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ex) 손해 배상 소송
| 판결/판례
- 판결 :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 판례 : 법원의 선례, 좁은 의미로 대법원의 판례
2 법령 찾아보기
| 공포일/시행일
- 국회 의결 : 삼임위 → 법제사법위 → 본회의
- 공포
- 법안이 관보에 게재된 날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시행
-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날
- 정하는 방법 : 공포일, 공포일(제외)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특정한 날,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 전부개정 : 법령 전체를 개정하는 것
- 일괄개정 : 효율성을 위해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 번에 개정
- 타법개정 : 타 법 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개정하는 것
3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
- 의원 입법 절차 : 10 국회 제출 ~14 공포
- 11 국회 심의 의결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지구 심사 > 본회의 > 정부 이송
- 12 공포안 정부 이송 : 대통령 거부권 보장정부 입법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행정예고 : 정부/정부부처의 시행 예정인 법
-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각종 주체에 의해 제안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