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퇴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범위 내 이용 가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이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단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30일 이상 근무자, 기한은 3년 이내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도시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제3자와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합..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개인정보인지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및 유출되지 않기 위한 안전조치 필요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OFFICE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생산성 지수를 도출하여 직원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FFIC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개인의 작업일시, 소요시간, SNS, 메일 등의 문체 및 작성성..
1.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판매상품을 진열대에서 집어 무인 계산대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신청인의 행위를 절취로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구매 물품의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신청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직접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1-1 상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아이 돌잔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상담신청서 양식을 주며 부모 및 아이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를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언제까지 보유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상담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등을 알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4천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피해보상은 전무…입닫은 티맵모빌리티 2021년 티맵의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4,068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00여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국내 대표 플랫폼사가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개인정보주체의 피해배상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 [단독]4천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피해보상은 전무…입닫은 티맵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이용고객 4천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news.mtn.co.kr '국세청 해킹'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