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제 2조 정의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식별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 성명, 주민등록번호, 문자, 음성 식별가능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명정보 : 복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세부사항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식별’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보의 입수 가능성, 소요 시간, 비용, 기술 등 합리적 고려 Q 해킹을 통한 정보 X Q 검색을 통한 정보 O Q 휴대전화번호 뒤 ..
1 개인정보보호법의 유래 (1) 개인정보의 정의 식별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가능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 :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힘든 정보 (2) 프라이버시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 프라이버시 주창자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사회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 공간 프라이버시 : 집과 직장, 공개된 장소 등에서 보호받아야 할 개입 제한 신체 프라이버시 : 약물 검사, 체강 검사 등 물리적 침해로부터 개인의 신체 보호 통신 프라이버시 : 우..
1 대한민국 법률 체계 (1) 법 읽기의 기초 법령의 계층적 구조 :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법령의 내부 구조 : 목적과 정의(용어), 조-항-호-목 고시(행정규칙)의 특성 : 법적인 행정 효력 X, 가이드라인 법률 : 국회에서 의결에 의해 정한 법 헌법 하위의 모든 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존재할 수 없음 (2) 행정규칙 | 행정입법 :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입법 활동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 국회에서 제정할 사항 행정부에 위임 대통령령(시행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생성,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구체적 사항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한 것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O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규정, 규칙,..
1 InsecureBankv2 앱 구동 (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킨 후, 안드로이드 가상 디바이스 (AVD)를 띄운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InsecureBankv2 프로젝트를 빌드한다. AVD상에 InsecureBankv2 앱을 설치한 후 구동시킨다. 그리고 InsecureBankv2 앱에 대한 로그인(아이디:dinesh, 패스워드: Dinesh@123$)까지 완료한다. https://apkpure.com/kr/clipper-clipboard-manager/org.rojekti.clipper 사이트에서 Clipper Clipboard Manager_v2.4.17_apkpure.com.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해당 파일의 이름을 Clipper_Clipboard_Manager_v2.4..
